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뺐다, 남은 사교육 값은?

고3 6월 모의평가 후, 교육계 인사들이 연이어 경질됐습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없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 논란 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이사교육 부담의 원인이라며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킬러 문항을 폐지한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직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 출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습니다. 21일에는 교육부까지 감사가 확대됐습니다.

 

6월 모의평가, 도대체 어땠길래?

대통령실은 3월 평가원이 '공교육 내에서 해결 가능한 수능' 출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6월에 킬러 문항이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출제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모의평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진 않았습니다. 입시 현장에서는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6월 1일에 시행된 모의평가 성적표는 오는 28일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객관적인 정답률을 근거로 킬러 문항을 판단할 수 없기도 합니다.

 

킬러 문항 없애면 사교육 없어지는 거 맞아?

정부여당은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이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날수록 사교육 업계가 교육 관계자들과 합작해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교육 업계가 ‘불공정한 초과 이윤’을 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등 수학 가형 킬러문제입문(2019)(하이퍼 최고난도)

- 독자대상 : 고등 수학 가형 학습생 - 구성 : 문제+이론 - 특징 : ① 수능 수학 킬러 문제(21, 29, 30번)의 출제 유형을 분류하여 해법을 제시 ② 최근 5개년 평가원 시행 기출 변형 문항 및 신규 유형 수록 ③ 전국 단위 최상위권 학생 샘플을 통해 검증 완료

저자

이투스교육 수학 연구회

출판

이투스북

출판일

2016.11.28

정부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모의고사를 만들어 학원에 판매하거나, 스타 강사들이 수백억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사교육 카르텔’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21일부터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6일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전격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이 없어져도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고 예측합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지면 내신과 면접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쏠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의 근본 원인은 학교 서열화에 따른 입시 경쟁입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미시적인 제도 개선은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사교육 해결’ 기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교육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고등학교 입시부터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학생의 1.7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 때문에 정책 방향이 더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전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치기보단 대통령의 지시에 부처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정책이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마련한 ‘만 5세 입학’ 개편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 학부모와 교육계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정책은 철회됐습니다. 이번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해명을 거듭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