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이복현 금감원장: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 삭제 약 250만명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생겨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

 

정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사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설명 발표회장

신용사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표를 하는 모습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됩니다.

 

 

 개인 '신용사면' 개요

정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2024년 코로나 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상

2021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개인사업자대출 포함) 자가 대상입니다. 

장기 연체(90일 이상) :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대출 원금
단기 연체(90일 미만) : 신용평가회사(BC)에 등록된 연체금액

 

조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적용

 

이르면 2024년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이 됩니다.

•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 제한됩니다. 
•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 미반영
  
  

효과

개인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 신용점수 상승되게 되어 아래와 같은 금융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약 250만 명 대환대출 등 저금리 대출 이용 가능
• 약 25만명 신규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초과
• 약 15만 명 카드 발급 기준 점수 충족 가능

신용사면 개요 설명 이미지

 

우려스러운 일

 

팬데믹이란 재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일이 반복되면 금융산업의 근간인 신용 질서가 흔들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게 됩니다.

빚 잘 갚는 채무자와 자주 연체한 채무자를 구별할 수 없으면 금융회사는 전체 대출금리를 높이고, 한도는 줄이게 된다.

힘들어도 꼬박꼬박 빚 갚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된 자영업자들이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몰릴 경우 1052조6000억 원까지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급증할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재작년 말 0.69%에서 지난해 9월 말엔 1.24%로 높아지는 등 빚의 질도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고삐를 풀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조여야 할 때입니다.

 

은행권이 종노릇한다는 비판

이번 신용사면은 4·10총선을 앞둔 2월에 시행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은행권 종노릇’ 비판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자영업자 187만 명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은 게 불과 3주 전입니다.

550만 자영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잇따른 조치는 결국 총선을 겨냥한 정부 여당의 선심 공세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은행권과 연체자의 ‘윈윈(win-win)’이 돼야 하지만....

차주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701점으로 상승

신용점수가 701점으로 상승하면서 신규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최저 신용점수 645점 이상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점수 미달로 발급이 불가했던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사들은 상승하는 연체율을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 앞으로 건전성 관리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이 신용사면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받으면 재차 연체 늪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냉정한 판단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8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연체액은 2조 7000억 원을 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3.1% 급증한 규모입니다.

평균 연체율도 전년 동기 대비 0.62%포인트(p) 상승한 1.6%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 증가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권도 국민에 대한 부채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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