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치인 집단에서는 "어떤 제도를 하여야 하는가?" 라며 설왕설래합니다.
자신에게 또는 자당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줄당 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에 대한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역사적 유래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다수대표제와 달리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대표제가 소수의견을 배제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비례대표제의 의의
한국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 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다수대표제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부활하였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보장 :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수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견을 대변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의견의 반영 :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례대표제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어요.
군소정당의 난립 :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저하 :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의 지역적 연고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회의 지역 대표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총선이 코 앞인데 아직 총선의 룰이 정하여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나눠먹기 할 것인가를 각자의 위치에서 분배 방법을 나눠서 정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21대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거대 정당이 자행한 실제가 있었기에 더욱 문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각 당의 선호하는 비례 배분 방안
▶ 국민의 힘은 21대 직전선거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입니다.
▶ 민주당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불리와 명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모으게 합니다.
▶ 정의당은 병립형을 격렬히 반대하며 준연동형을 주장합니다. 물론 다른 소수당도 당연히 병립형을 반대 합니다. 거대 양당 구도를 벗어나는 걸 넘어 생존의 기로에 선 진보정당들은 준연동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별 각당의 유불리
▶ 기본적인 상수는 국회의원의 총수가 300명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변화 불가한 수치로써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강한 국민적 저항으로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상수인 것입니다.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쪼개고, 그 권역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되는 제도인데 이를
▶ 병립형으로 되돌릴 경우 군소 정당의 의석 수는 줄어들 여지가 크게 되고 또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로의 변화 역시 군소 정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각 당에서의 현재 입장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제도인 셈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3정당이 국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의 개혁공조 성과 자체도 짓밟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 힘은 위성정당 문제를 일으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한다며 과거처럼 단순 명료하게 병립형으로 되돌릴 것을 원합니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셈인데 최근 비례대표제 논란이 뜨거운 건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 민주당 내 의견은 갈립니다. 국민의 힘은 병립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위성정당 문제도 차단할 겸 과거처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진 병립형 복귀 그룹이 있습니다.
→ 반대로 개혁 명분을 없애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룹도도 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에서 추가 발생한 변수의 발생
여기에 변수로 등장한 건 신당입니다.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 거대 양당 구도에 변수가 될지 모를 신당 움직임이 일면서 비례대표제는 복잡한 방정식이 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각 정치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비례대표 방식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