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권리장전은 대한미국이 ICT 분야에서 앞장서는 역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시니어칼럼 권시원 정리글

디지털권리장전 정통부 홍보 이미지

 

두번째 디지털 라임즈

아티스트

디지털라임즈

앨범

Super Fader

발매일

1970.01.01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눈부신 성장과 도약에 대하여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과학, 기술, 의료 등 분야에서 발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9월,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규범이 필요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를 규정했다.

 

이어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을 위해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권리장전의 주요 내용,

디지털권리장전 핵심내용 도표

 

권리장전 본문과 관련기사와 함께 권리장번 법률 전문 다운로드 및 View링크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752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2023년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기 밥 지구 사랑 물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딱 지금 시대에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디지털이 단순하게 보조하던 시대를 거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고 지금은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생성형 AI, 운전자의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스스로 수학하고, 관리하는 AI 농부까지, 디지털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고 여러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디지털 격차 일자리 문제 저작권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죠.

 

오늘의 주제 디지털 권리장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성형 AI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을 학습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좋으면서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기존 질서와 충돌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과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적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문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90년대 PC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이루어진 정보와 혁명을 성공적으로 겪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이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정립한 세계가 주목하는 ICT 강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디지털 혁신은 물론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이슈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에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 6장과 28 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다섯 가지를 규정하며 디지털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디지털 접근의 보장 개인 정부의 접근 통제 디지털 근로 휴식의 보장 등이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에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실내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 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UN OECD 미국 영국 등에서 진행되는 AI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디지털 규범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권리 장전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시마 시대의 선도국가 대한민국 그 멋진 미래를 다 같이 응원하고 기대해 보자고요.

대한민국 파이팅 국민 여러분 파이팅 과기정통부 파이팅입니다.

 

외신과 함께 이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의 권리장전의 발표로 외신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합니다. 분야별/매체별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 봅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앞서가다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담당할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치를 촉구. 공정한 AI 및 디지털 기술 접근과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 필요… 특히 한국은 가짜 뉴스 전파와 같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오용과 관련된 내재적 위험을 인정.

이에 대응해 디지털 영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 계획을 공개”

- 스위스 디지털 워치 옵저버토리, ’23.9.20.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우리의 비전은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만드는 것… 인공지능(AI)이 사회 변혁의 주요 동력원이라고 주장하며,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보완. 또한 이 인공지능의 실현은 특정 위치에 국한하지 않음”

- 영국 모바일 월드 라이브, ’ 23.9.7.

 

가상 인간,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스며들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을 닮은 가상 인간에 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5,27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 프랑스 AFP, ’ 23.9.25.

 

“한국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는 지난해 2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가상 걸그룹 메이브(mave:)의 데뷔 싱글은 유튜브에서 2,6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가상 인플루언서 ‘여리지’를 홍보대사로 임명”

- 영국 로이터, ’ 23.10.5.

 

“‘제인’은 노래를 부르고 뉴스를 낭독하며 TV에서 명품 옷을 판매하는 등 한국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스타는 아닌 딥페이크 기술로 구현된 ‘가상 인간’ 임”

- 벨기에 유로뉴스, ’ 23.10.5.

 

AI,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

“삼성전자는 사용자 경험 향상을 목표로 내년부터 가전제품에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예정.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정용 장치는 사용자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

- 인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 23.9.4.

 

“한국에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온라인 예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한국 스타트업들은 생성형 AI 성경공부, 기도 서비스 앱, 챗GPT기반 성경 챗봇 서비스를 출시”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3.10.23.

“맥주를 서빙하고 커피를 내리고 심지어 치킨을 튀기는 등의 전문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의 로봇 제조사 두산로보틱스는 이미 주식 시장에서 2억 달러, 즉 1억 헤알의 가치가 있음”

- 브라질 오 글로보, ’23.10.16.

AI, 공공분야로 확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에서 AI를 활용해 승객들의 이상행동을 탐지하고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지하철을 구축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 - 태국 타이랏, ’23.10.10.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회사 업무에서부터 운동 그리고 교육 분야에까지 진출. 올해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세종학당 메타버스’를 런칭했고, 144개 국가의 46,0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음”

- 스페인 엘 파이스, ’23.8.29.

 

한국의 과학 기술, 경제 성장을 이끌다

“올해 한국 국민과 기업들이 신고한 해외 디지털 자산 보유액이 98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이 암호화폐 도입의 주요 허브로 부상. 정부가 해외 디지털 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이후 올해 1,432개 기관이 130조 8천억 원의 해외 암호화폐 자산을 공개”

- 미국 BTC PEERS, ’23.9.20.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9월 자동차 수출은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으며 자동차 수출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52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음”

- 베트남 베트남뉴스, ’23.10.19.

한국의 과학 기술, 세계 트렌드를 주도

“한국의 생명공학 부문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한국은 기술적으로 앞선 인프라와 정부의 탄탄한 지원, 혁신적인 연구 역량에 힘입어 세계 생명과학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

- 영국 Pharmaphorum, ’23.10.11.

 

“올해 9월 12일 기준, Snow AI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Snow AI 앱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54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이용”

- 싱가포르 크라시아, ’23.9.14.

 

“워싱턴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교수이자 2022년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우십’ 수상자 최예진 교수는 올해 타임지가 선정한 AI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되었음”

- 미국 TIME, ’23.9.7.

한국의 과학 기술, 전 세계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뉴욕대학교 총장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협약에 서명…

한국 학계 기관과 뉴욕대 인공지능 및 디지털 파트너십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연구를 목표로 함”

- 미국 뉴욕대학교, ’23.9.22.

 

“2021년 2월 25일 세브란스 병원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행정부 의료 센터 병원 간에 양자 각서가 체결되어 한국에서 우수한 의사들이 왔음.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의사들은 우리 클리닉을 기반으로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제안”

- 카자흐스탄 카즈인폼, ’23.2.6.

과학 기술은 책임과 윤리도 동반되어야

“최근 몇 년 한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술 부정 사건이 속출하고 있음. AI 논문을 퇴치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교들은 연구윤리 매뉴얼 수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중국 환구시보, ’23.9.18.

 

“사법부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어두운 측면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의 판사가 AI가 생성한 아동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썼음.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에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 인도 Firstpost, ’ 23.10.3.

 

“AI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망설임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 장벽은 낮아질 것. 본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평화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필요”

 

대한민국 선호도 상우 10개국과 주변국의 선호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