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지원과 일자리사업의 정보를 시니어칼럼 권시원 c1ssam이 정리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힘이 되는 인생 2막 ‘꿀팁’

https://www.work.go.kr/senior/main/main.do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047&pWise=sub&pWiseMain=G2 

 

중장년층에게 힘이 되는 인생 2막 ‘꿀팁’ 꼭 확인하세요!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의 유형을 배워봅니다.

◆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일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들 계획이다.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린다.

먼저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돌봄 지원과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등을 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확산한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선발 기준 개선, 지원 기간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에 사업량 배분 때 지역 기반·수요 등을 반영하고 근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한다. 더불어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기간을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 사회서비스형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세요.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출처 입력 이를 위해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린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일자리를 개발·확산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 민간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찾으세요.

노인 장기고용 달성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또한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인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입력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설계 상담,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도 지난해 230건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00건으로 확대하고 지원 일몰을 전제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단 구성을 위한 전문성 지표 강화 등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일자리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 지속가능성 높일 제도기반 강화, 시니어 인턴쉽 제도 활용

먼저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하는 등 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1. 2024년 달라지는 노인정책

① 노인일자리 임금인상 :

■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가 눈앞에 ..

■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6년 만에 노인일자리 수당도 월 2~4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비고
공 익 형	27만 원/월	29만 원/월	○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사 회 서 비 스	59.4만 원/월	63.4만 원/월	● 양질의 민간ㆍ사서형 확대: 31.4% → 36.5% ● 노인일자리 확대 예 - (공익형): 노ㆍ노 케어, 교통 도우미 등 - (사회서비스형): 보육교사 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실버카페, 지하철 택배 등
민 간 형	19만 명	22.5만 명

 

② 2024년 기초연금 인상

 

구분	2023년	▶	2024년
단독 가구	323,180원		334,000원
부부 가구	517,080원		534,400원

 

③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시간 확대: 월 16시간 → 월 20시간(중점군)

 

④ 기초연금 선정기준 방법을 변경 추진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산정할 때,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를 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기본 재산공제를 해주는데요.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을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재산 공제액은 오히려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잘못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 이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낮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에, 대도시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은 기본재산공제액이 적게 반영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적은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 주택 매매가격은 이런한데, :

→중소도시(성남) 3,955만원/평 ↔ 대도시(광주광역시) 1,080만원/평 의 경우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공제액은, :

→중소도시(성남) 85백만원은 공제하고 ↔ 대도시(광주) 135백만원 공제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재산평가액이 더 높은 중소도시가, 평가액이 낮은 대도시의 공제금액이 더 높은 결과가 발생하는 현재의 재산 공제 상황을 말함.

 

이제 학습을 하셨으니 일자리 관련 사이트와 상세 필요 내용을 검색하여 나에게 필요로하는 주요 정보를 취득하여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의  서울, 부산, 울산 등 지역 일자리 지원신청은?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노인일자리여기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지역사회공헌과 경험·경력 활용 일자리가 있어요.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일자리 : 공익활동 일자리사업

▶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쉽 일자리 등으로 구분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여기"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하기

https://youtu.be/Lg9lI0WkgKk?si=U-jc7Sq0yPNXYlCf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

https://www.seniwork.or.kr/kwork/main.html

https://www.seniwork.or.kr/kwork/main.html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https://www.kord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외에도 다양한 노인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 

대한노인회의 비전 - 부양받은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사업,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소외노인 지원사업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및 북카페 사업 등의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게된다.

대한노인회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취업 상담,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바로가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각 지역의 시니어클럽

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교육 및 훈련, 정책개발 등 제반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정탁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바로가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내가 사는 동네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담당직원과 삼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 및 상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일자리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근처 주민센터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참고하여 읽어볼 포스팅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c1ssam-/223230926844

천만 노인시대, 새로운 도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6일 본회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