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3무(無)정권 제대로 하는게 없다.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내년 총선 전 처리 가능할까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제도 도입 후 1998년, 2007년 단 두 차례만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내는 돈은 올리진 않고, 받는 돈만 줄인 개혁을 하였습니다.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건 제도 도입 이후 25년째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발표된 정부안을 살펴보면 전혀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案입니다.

어느 정권도 쉽지 않은 연금 개혁이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안을 내놓을 줄은 꿈엔들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정권이었지만 역시 기대할 것 없는 하나 없는 정권입니다.

연금개혁만 잘한다면 다른 무엇을 실패해도 칭찬받을 일이었건만 역시나 실망이 매우 큽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실시하며 연초에 엄청난 저항을 받았지요.

프랑스 전역에 데모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후대를 위한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오늘 정부 발표 안을 넘겨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원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원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 기한만 내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개혁 방안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고 국회로 넘긴 상황에서 당장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의지

국민연금 재정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로 앞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 거란 점에서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권입니다.

 

학자들은 보험료 인상은 당위성이 인정되는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학자들은 보험료 인상은 당위성이 인정되는 만큼 빨리 올리고 기초연금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지금 합계출산율 0.78명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평균 83.6세인 100세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장년층이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인 국민연금을 젊은이들은 불신합니다.

정부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율 9%를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얼마를 어떻게 인상할지 밝히지 않았고 국회로 미뤄 버렸습니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세대의 구긴 연금 불신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참으로 암담한 미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역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령, 보험료율이 6% 인상된다면, 연금을 먼저 타는 노년층일수록 보험료를 단기간에 올리고, 청년층일수록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자는 겁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명문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역시,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기간 연금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출산은 첫째 아이부터 연금을 1년 낸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는 전체 기간 동안 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부안 핑계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교수 국회 연금특위민간위원은,

"연금보험료 높이는 것에 책임을 방기하고 나중에 국고가 해결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낸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되, 운용 이자를 더 가져가는 '확정 급여형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수치를 언급하면 국회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핑계를 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권의 핑계일 뿐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을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정부를 믿어야 합니까?

적어도 정부가 24개 시나리오를 좁혀서 핵심 내용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에 내는 돈과 받는 돈 외에, 수급개시연령과 가입상한 연령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소득 공백을 우려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이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맞출 것을 제안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역시 결정을 미뤘습니다.

오히려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와 낸 돈만큼만 받는 확정기여형 제도 등 논쟁적인 주제만 제시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만 확정했습니다.

하나마나한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것은 또는 올려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확정했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실질적 소득보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맹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018년에는) 예를 들면 급여 보장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 정도는 그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계획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인데,

내년 총선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제대로 하는 것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례한 정권입니다.

3 무(無)정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