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확정: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기준삼아

서론: 

1998년이 이후 전혀 증원되지 않았던 의대정원이 27년 만에 이뤄지 진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이 됐다. 그 이후 쭉 동결돼 왔다.

의대정원 확정:

의대정원증원확정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전체 증원수 2000명 중 비수도권 1639명 82%  경인지역 361명 18% 배정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 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 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의대정원 증원확정 발표하는 장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였다.

 

 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23년) :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 23년) :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둘째,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하였다.

 

셋째,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증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위원회는:

•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하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FAQ

Q1. 의대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

배정원칙 :  2월 22일에 학교에 이미 안내한 바 있는 배정원칙을 토대로 하였다.

①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②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③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Q2. 서울지역은 제외: 역차별은 아닌가?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하였고,

•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하였습니다.
•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다.
•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
• 경인지역은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하였습니다.

Q3.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대 핵심 배정기준 및 배정범위」
     ①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 수도권-비수도권 약 2:8 비율 배정
     ② 소규모 의과대학 ⇒          80~120명, 가능한 최소 수준(100명 이상) 확보
     ③ 지역‧필수의료 지원 ⇒ 1)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총정원 200명까지 확대,  2) 중규모 의대는 총 정원 120~150명 수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했습니다.

•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습니다.

•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 위해 지역 경험 축적 기회 제공 필요가 있습니다.

☞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며,

☞ 특히 전문의 수련 지역과 지역 근무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음

 

「의사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22.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① 출신지역 비수도권 광역시·도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2.33배, 2.43배 ↑

 ② 의대 졸업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2.12배, 2.01배 ↑

 ③ 전문의 수련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12.41배, 5.94배 ↑

 

국가별 의대정원:

영국221명·미국146명·독일243명·일본116명, 4개 국가 평균 정원 약 182명,

우리나라와 인구편차가 적은 영국과 독일은 의대별 평균 정원 232명

Q4. 배정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항목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습니다.
•  또한 담당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습니다.
•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양식에 포함된

•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해
•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배정규모를 정했습니다.

 

Q5.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립대학은

•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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