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은둔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대 4개 주요 과제를 추진, 시니어칼럼 울산 중구, 남구평생학습관 수업중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자료로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도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함)를 실시하고 심층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개 주요 과제

①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②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③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④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9.19, 당정 발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심층조사 결과>

 

돈을 덜 들이면서 시간소요가 가능한 온라인 활동에 하루의 많은 시간 의존(38.8%)

외부활동이 적은 만큼 대부분의 고립·은둔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외부정보를 인지(73.2%)

 

☎ 도움 요청은 ’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을을 통한 전담 사례관리

☎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홍보활동

☎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강화한다.

 

“편의점에 가야 할 때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가 무섭고 내가 타인에게 전화 거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

 

☎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24.~, 6개 시·도 10명)

 

* 일반청년 대비 고립·은둔 위험도 약 3배 ('23.11월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중 자가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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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마음 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상담이든 뭐든 받고 싶지만 어떻게 어느 곳에 해야 하는지 찾아보다가 포기한다.”
“고용노동센터나 일자리센터는 자신감이 없어서 못 갔어요.”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청년들이 어려울 때 터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다.

☎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24년(’24년 약 13억 원, 총 32명 전담인력)을 실시할 예정으로,

☎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 ‘일상 돌봄 서비스’를

→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 읍면동,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 의뢰된 대상자에 바우처 지급,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총 10회)

→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

(23년 시작,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총 36명)이며,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 보건복지부,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3.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이벤트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교통비도 올라서 이젠 가끔도 못 나간다. 4개월간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선도학교(’ 23. 96개교 → ’ 24. 248개교) 확대

→ (통합지원팀) (위원장) 교장 또는 교감 / (위원) 교무·복지·생활부장, 보건·영양·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 (사안별 담당) 기초학력, 학교폭력, 다문화 등 분야별 담당교사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 추진(여가부)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 24년 10개 지자체, 224억 원)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23년 8천 명 → ‘24년 9천 명)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하고, 구직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 등 지원 연계 신설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

▶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

▶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 소통·협업 등 교육 제공

 

4.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 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은둔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대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 중구, 남구평생학습관 수업중에 소회를 작성해 봅니다.